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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최저임금 1원대 시대 올까?내년,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노사는 첫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었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1만 원' 돌파 여부와 돌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서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까? 하는 것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2년보다 240원(2.5%) 올랐습니다. 적용연도시간급일급 (8시간 기준)인상률 (인상액)24. 01. 01 ~ 24. 12. 319,86.. 2024. 5. 22.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뿔난 소비자에 사실상 철회 6조 원 직구 시장을 우습게 보다니...16일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 시켰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 2024. 5. 20.
감세냐? 증세냐?...어쨋든 5월 이후 사라질 세법 4.10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인 5월 29일까지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그동안 처리가 시급한 산업·민생 관련 법안들은 쌓여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약 2만 5,0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적지 않은 수의 조세 관련 입법안도 폐기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절반 넘게 세법과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2,372건(결의·규칙안 제외)이며, 이 중 984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1,388건(의원 안 1380건·정부안 8건)은 현재까지계류되어 있는 중입니다. 계류 법안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소득세법.. 2024. 5. 17.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받지 못한 보증금 해결방안은? 요즘은 경기 불황 탓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세상입니다.코로나 시기 등 몇 년간을 힘겹게 버티다 매출 부진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음식점을 경영하다 결국은 장기간에 걸친 매출부진으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동안 장사가 안 돼 매출이 안 좋아도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기간에 맞게임대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분 역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사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언.. 2024. 5. 14.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절세방안 5월. 본격적인 결혼 시즌입니다.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결혼은 '인류지대사' 라고들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결혼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성장한 자녀가 결혼을 한다니 기쁘기는한데, 만일 자녀가 아직 소득활동 전이라던가,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자녀에게 작게나마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무턱대고 사줬다가 나중에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절세방안은?행복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 2024. 5. 11.
2024 서울 머니쇼...재테크 꿀팁 쏟아진다.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 '2024 서울머니쇼'가 9일 금요일 서울 COEX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24 서울머니쇼에서는 주식, 부동산, 창업, 노후 준비·경공매 등에서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47개의 재테크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취업스쿨, 어린이 경제교실, 청소년 금융뮤지컬 등 미래 세대에게 금융 정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와 월급으로 종잣돈 만들기, 효율적 소비 등과 같이 사회 초년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고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머니쇼는 올해 5대 금융그룹을 포함해 은행, 보험, 증권, 핀테크 등 100여 개 회사가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은 부스에..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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