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워치1 감세냐? 증세냐?...어쨋든 5월 이후 사라질 세법 4.10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인 5월 29일까지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그동안 처리가 시급한 산업·민생 관련 법안들은 쌓여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약 2만 5,0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적지 않은 수의 조세 관련 입법안도 폐기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절반 넘게 세법과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2,372건(결의·규칙안 제외)이며, 이 중 984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1,388건(의원 안 1380건·정부안 8건)은 현재까지계류되어 있는 중입니다. 계류 법안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소득세법..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