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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난 임대차 2법, 주요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봅시다.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당시 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 (최초 계약 2년 + 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오늘은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2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임대차 3 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 법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임대차 3 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임대차.. 2024. 7. 4.
청년도약계좌 활용방법 ☞ 목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떤 적금에 가입할지 고민인 사회초년생 ☞ 적금으로 생긴 이자에 대한 세금도 줄이고 싶은 재테커 ☞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는 현재 육아휴직맘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선보이며 2024년 4월 말까지 약 125만 명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만기 5년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갑자기 예기치않게 결혼, 주택구입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때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입 중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2023년 6월 처음 선보인 이 계좌는 19 ~ 34세 청년을 위해 출시된 정부지원 저축 상품입니다.만기인 5.. 2024. 7. 3.
당신만 모르는 상속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로 죽음과 세금입니다.그런데 죽어야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픈 상황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야하고, 때로는 가족들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일부 특수계층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한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통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에 처럼 15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대략 20~30% 수준인데 정작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왜 이렇게 재산보유 비율과 실제.. 2024. 7. 2.
잘못알고 있는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아요. 1.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그런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위의 내용대.. 2024. 6. 30.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 2024. 6. 29.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신혼부부 보다 다자녀 가구 낮아 불만 저금리에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이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부부가 낮아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이 빠듯한 부부는 디딤돌 대출을 못 받고, 아이 없는 신혼부부는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최저 1%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가 신혼부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신혼부부는 연소득 8,000만 원인데 디딤돌 대출을 받았고 정작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자신의 부부는 소득제한에 걸려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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