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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채무탕감 제도...개인회생 하지마세요! 새로운 개인회생 채무자 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법원의 개인회생에 의지하지 않고도 채무를 탕감받거나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채무를 분할하고 일부 탕감, 일부 변제 이렇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절차였는데, 이제 채무자 보호법상 제31조부터 제40조 사이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쳐서 채무를 조정했어야 됐는데 앞으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바로 요구해서 채무를 얼마를 분할하고 언제부터 변제하자 이런 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2024. 7. 29.
주택연금으로 은퇴 후 월 생활비 따박따박 받는 꿀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노인빈곤율 1위의 국가입니다.대한민국의 부실한 노후복지 제도와 빈곤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한국의 노인빈곤율 (소득 기준)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OECD 회원국 평균 (14.2%)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층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현금 (가용 자금)이 없어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기준 5억 714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4억 1,242만 원으로 81.3%에 이릅니다.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이 몰려있다보니 당장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15.9% (8,080만 .. 2024. 7. 28.
2024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 얼마나 줄어들까? 내년 (2025년)부터 상속세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내용 등 많은 개편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대통령이 상속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여, 야 정치권도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속세 개편 방향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입니다.최저세율 구간은 1억 원 이하 10%에서 2억 원 이하 10%로 1억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또한 최고 세율 구간인 50%를 40%로 낮췄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 증여세 세율을 2억 원 이.. 2024. 7. 26.
부부간에 계좌이체로 송금한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일까? 부부 사이에도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재산을 나누거나, 집을 사고팔 때 통장에서 부부간 계좌이체를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부끼리 송금과 증여 추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보겠습니다. 의사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은 지방 대도시에 병원을 개업하고 아내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서울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활하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아내 명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했고, 아내는 그중 15억 원으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후 자녀와 함께.. 2024. 7. 25.
배우자 상속공제금액 30억 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그렇다고 현실에서는 슬픔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1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한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과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인 30억 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인 경우에도,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은 알아.. 2024. 7. 23.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는? 한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발표로 많은 이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단 명의가 수증자로 넘어가면 증여자의 재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효도계약서와 같은 증여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동시에 재산을 신탁해 증여자의 동의 하에 운용 및 처분하도록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신탁계약서상 약속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면 증여자의 뜻대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 취소 또한 명의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반환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취..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