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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저출산 대책 핵심 요약정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 일‧가정 양립, ② 양육, ③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 2024. 6. 20.
중고거래에도 세금을 내야한다고요? 왜?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나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이 등장했습니다.그만큼 온라인 시대 개인 간에 중고거래 이용건수도 몇 년 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중고거래 시장에 국세청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람들이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에 대한 소득세나, 재화나 용역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물건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이중과세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편에서는 중고거래 시장이 과세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반된 주장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개인과 사업자가 뒤섞여 판매를 하.. 2024. 6. 19.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가 불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 공동명의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국회는 지난 2월 29일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3월 19일 공포하고 시행됐습니다.문제는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 2024. 6. 18.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많습니다. 오늘은 증여가 아닌 자녀에게나 가족 간의 매매 거래 시 주의할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건물 사장님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 최근 약 25억 원 정도에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매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자주 와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분 역시 매입 당시보다 꽤 많은 시세 차익이 났으니 이제 팔아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다주택자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기대만큼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다른 방안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차라리 자녀에게 시.. 2024. 6. 17.
배우자간 증여를 통한 부동산 절세 전략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라고는 하지만 중소형 빌딩, 소위 꼬마빌딩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고금리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꼬마빌딩의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입지 좋은 곳이나 개발호재 이슈가 있는 지역의 중소형 건물은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차익을 보고 높은 가격에 매도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유기간이 짧다면 매각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 사례에서도 강동구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이 기회에 매각도 생각해 봤으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워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 중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소재한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이 분은 약 5년 전 20억원을 주고 꼬마빌딩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시가가 약 30억 원을 웃돈.. 2024. 6. 14.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됩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예고주택 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 등 월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등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업체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 등 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와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 대신 임차인(세입자)과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업종으로, 임대인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자기 관리형'과 임대료 중 수수료를..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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