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꿈인 주 4.5일 근무제가 일터 곳곳에 하나, 둘씩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분이지만 민간기업이 일찍이 주 4.5일제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주 4.5일제
근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주 4.5일제 근무가 주목받았던 것은 지난 총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4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이 공약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만 18세 이상 국민과 기업인 6,000명이 꼽은 인기 1위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전국구 중 경기도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빠져 있던 총선 공약과는 다르게 세부적인 도입 규모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 4.5일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격주 주4일제 ② 주 35시간제 ③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한 가지를 노, 사 합의로 선택할 경우 경기도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공부문서 다시 부상하는 주 4.5일제… 그렇다면 도입 방식은?
지자체 중 최초 사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일을 기점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명칭은 '13시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X)입니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에서는 퇴근 시간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로 앞당겨졌습니다.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추가 근무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전과 같으며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팀별로 30%씩 돌아가면서 주 4.5일제를 이용합니다.
물론 제주, 서귀포 의료원은 제외입니다.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삼성과 SK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금을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조정해 특정일만 평소보다 적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근무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주로 선택하고 있는데, EBS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S는 2023, 2024년 임금 단체협약에서 임금 3%를 삭감하고 주 4.5일제를 4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256억 원, 183억 원씩 적자를 낸 EBS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는 긍정적 평가
주 4.5일제 과연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일자리 창출이나 직원 복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든, 경영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든 특정일의 근무시간 단축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운영 중인 국내 주요 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보다 더 나아가 주 4일제 실험 결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기업의 근로자 조사에서 96%의 근로자가 개인 생활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했으며 참여기업들 중에서는 이직률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반응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 4.5일제든, 주 4일제든 기업 현장에 제도를 안착하려면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생산성 확대라는 목적과 달리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주 35시간제를 시행했지만 실패를 겪었습니다.
역시나 노동계에서도 주 4.5일제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주 4.5일제를 요구했던 금융노조는 올해 다시 재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올해 교섭 당시 주 4일제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 4.5일제 도입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다른 날에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4.5일제로 회사 업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4.5일제를 할 때 특정 주간에 연장수당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당일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는 제조기업의 경우라면 일부 인원을 남기게 될 텐데 이때는 산업안전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