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계출산율이 지난 1분기 0.8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OECD 합계출산율이 평균 1.58명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은 0.81명이었죠.
그런데 올 1분기 조사에서는 0.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 나타나 듯 지난 31일 한때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습니다. 129 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 같은 출산 의료 인프라 붕괴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신생아가 줄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출산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의원은 지난해 460곳으로 2013년(689곳)보다 32% 가량 줄었습니다. 분만병원 위기는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분만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시군구도 10년간 12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 모두 460곳입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460곳 중 상당수는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출산을 지원할 뿐 평소에는 산모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 실제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은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임신, 출산의 감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 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 9,970명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분만실을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의사 1명당 월 20건 정도는 분만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 실적을 내는 병원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분만 병원이 줄다 보니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 18곳 중 3곳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습니다. 예로 경남 의령군에 사는 임산부라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모두 없어 창원시로 원정을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아니면 대구 등 대도시로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상황이 녹녹한 편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 분만 수술 수가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는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분만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의 수가가 지급됐는데, 여기에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얹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분만 1건당 300만 원 안팎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의료계에선 분만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덜어줘야 분만 인프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산과 의료소송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분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환자) 측은 평균 5억 3,800만 원을 청구했고, 인정된 배상액은 평균 2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소송 위험 탓에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77.5%에 그쳤습니다.
산부인과 중에서도 아이를 받는 산과 지원자는 더 적습니다. 전임의 (펠로)가 대형 5대 병원에서 9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와 전임의 47%는 “분만 업무를 맡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분만 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