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래량 회복? 아직은 회복세 장담 못해...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회복되고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반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와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은 종잡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이날 기준 2,343건으로 석 달 만에 2,000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1,413건)에 비해서도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도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잠정수치)는 0.07%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0.78% 하락했다가 반등한 것인데요,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으로,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내렸다가 1월에 오른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도 1월 0.25% 상승했죠.
그렇다고 앞으로 시장의 회복세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금리인하 시기가 미루어지고 있고, 총선의 결과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당초 3월에서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날(현지시각) 공개된 로이터 서베이에서 104명의 응답 이코노미스트들 중 86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첫 금리 인하가 다음 분기 중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9 연속 동결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는 과거 2%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 한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금리인하 시기가 라도 급등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제한적으로 거래가 숨통이 트이는 정도에 그 영향력이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 2~3년 안에 연 2% 금리로 내려가는 시기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변수는 일단 향후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총선결과 예상 못해... 세재 개편 기대.
전문가들은 총선 전 다수의 공약이 쏟아진 만큼 정책적 이슈는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요,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및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맹점인데,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제완화가 이뤄질지 아닐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추가적인 세제개편 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데, 현재 다주택자의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최고 12%까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나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 이리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세법 개정 등은 국회 통과가 안되면 쉽지 않습니다. 역시 하반기 시장도 의석 분포수에 따라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상속세, 증여세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론화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은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전 세율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총선 전에 다수의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은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껏 봐왔던 대로 총선 관련 정책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금리인하니 총선이니 기대치는 있겠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