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 주거불평등 심화 원인
4호선 인덕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신축급의 아파트 단지는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 한때 전용면적 84㎡가 16억 3,000만 원까지 치솟았었습니다. 너도나도 ‘영끌’을 하던 시기였죠, 신축급 대단지에 1군 건설사 브랜드, 여기에 GTX로 15분 안에 강남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여건까지, 당시로서는 사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안타깝게도 약 2년 만인 지난해 한때 최저 9억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2년 만에 7억 원(약 40%) 가까이 빠진 셈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12억 원대에도 거래되며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최고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퍼스티지는 준공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는 2022년 39억 원으로 고점 찍은 후 지난해 한때 31억 원까지 약 20% 하락했으나 이내 반등에 성공, 지난해 12월엔 39억 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년 전 영끌 대열에 합류해 인덕원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한 청년 매수자는 “웬만한 서울보다 강남 접근성이 더 좋은 곳인데, 허무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90% 주거불평등 심각.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열에 아홉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이유로 댔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삶이 비참하고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마저 느낀 경험이 있다고 씁쓸해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동네가 창피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10명 중 3명꼴이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조사 결과’의 주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에서 전체의 87.2%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집이 있건 없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가구도 84.4%가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해서 임차 가구의 인식 정도(90%)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5%는 5년 뒤 주거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특히 청년층(58.3%)이 노년층(45.0%)에 비해 미래 주거불평등 정도를 전망하는 시각이 더욱 부정적이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화의 제1원인에 대해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구매가 가능해서(30.3%)’라고 대답했고 ‘주택소유자만 자산이 증가해서(20.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라고 답한 이들도 19.3% 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고소득 가구일수록, 그리고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일수록 ‘강남 쏠림현상’을 주거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소득 5 분위 가구는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을 주거 불평등 심화의 가장 큰 원인(32.8%)으로 꼽았는데, 이는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일수록 강남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 가구 열에 넷(38.3%)은 자신의 주거 여건이 다른 가족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느껴본 감정은 비참함(43.6%)과 우울감(41.5%)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주택에 거주해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32.9% 있었고 창피함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동네를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31.3%인 것으로 조사돼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5명 중 한 명(21.7%)은 ‘더 좋은 주택·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미워질 정도다’라고도 답했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저소득 가구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상품 공급과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